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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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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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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7. 8. 3.(목) 15: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석자 : 총 9명
- 정부위원 (2명) : 지방재정경제실장(위원장), 지방재정정책관
- 민간위원 (7명) : 지방4대협의체 추천 및 관련 전문교수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2
❍ 회의 안건
① 2017년 2분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 분기별 지방세 누적징수액 「위기」기준 해당(1) : 인천 중구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환급 청구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심판패소에 따른 환급
· 7,9월에 주 세원인 재산세 약 874억원이 징수될 예정으로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예산대비 채무비율
·평균 : 8.30%,
(최고) 인천 24.13%, (최저) 서울 종로구 등 104개 0%,
② 주의등급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보고(비공개 사항)
③ 회의 안건 토론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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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