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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이양 실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참석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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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4-11 |
조회수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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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3. 17.(금) 14:00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 참석대상
- 중앙부처(9명)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3명)
- 실무위원 13명(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참석)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 교육부 소관 7개 법률, 7개 기능, 22개 사무
❍ 심의결과
- 국토교통부 소관 4개 법률, 4개 기능, 17개 사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건설업 등록신청 및 행정처분 등 기능 : 보류(재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교육부 소관 3개 법률, 3개 기능, 5개 사무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조사·질문, 지원결정 취소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수리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대상 지정 기능 : 부결(현행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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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