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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회 제16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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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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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 9. 2.(금) 14:00~17: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참 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1명(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참석)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 소관 15개 법률, 15개 기능 46개 사무 심의
❍ 심의결과
- 건널목개량계획 승인·변경승인 기능 외 41개 사무 : 부결(현행 존치)
- 건설업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및 과징금 처분
외 2개사무: 유보(추후 재검토)
-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요청·처분명령 및 명령 불이행 시
매각 등 강제처리·공고·통지 사무 : 특별자치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이양불가로 수정 후 시·군·자치구로 사무이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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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