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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 드린 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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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환 |
작성일 : 2011-12-05 |
조회수 : 1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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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 님
지난 11. 3. 충청남도 시군의원 의정연수시에 배포한 행정안전부 규탄 성명서를 송부하오니 국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는 중앙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학회 전문가, 언론, 시민운동가로부터 긍정적 시각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지방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성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저희 지방의원들이 각성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지방의원에 대하여 낮게 의정비(활동비:110만원, 수당-보수 : 150만원)를 책정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마녀 사냥식 의정비 결정 절차는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성토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낮은의정비, 정당공천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제도 등 지방의회에 대한 최악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아 지방의 권한 확대를 제한하고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켜야겠다는 중앙논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논리 때문에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불신의 골이 깊게 패이고 있어서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독선행정과 부패를 막고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 11. 7
청양군의회 의원 임 영 환 . 의원 김 명 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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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