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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v (충남방송) 의정브리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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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환 |
작성일 : 2011-12-04 |
조회수 : 1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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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주민여러분
청양군의원 임 영 환 입니다. 인사올립니다.
주민여러분의 성원으로 군의원의 직무를 시작 한지도 벌써 1년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고장 청양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국가발전을 이룩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민주주의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어서 나라가 번영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모 지방의원들이 정당대표의 지역방문에 참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는 보도 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제 때문에 중앙정치 의 하수인이 되어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인 것 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기고장의 살림을 논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중앙에 예속이 된다면 자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한 선거구에 2명이상의 의원을 뽑습니다. 한 선거구에 2명이상의 의원이 있다 보니 의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의회운영에 어려움을 줍니다.
선거구민들도 불편해 합니다. 선거구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서로 미루고 책임감도 낮아 집니다.
따라서 1선거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조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요즈음 지방의원의 의정비문제가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당초에 명예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보수 의원은 직무 성실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지방의원의 정원을 줄이고 유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겸직을 제한하고 높은 공직윤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의정비와는 다르게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의 세비나 보수에 대하여는 심의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많은지, 적정한지, 내려야 하는지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급제를 지속 할 것이라면 의정비 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결정 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1월 25일부터 25일간 군의회의 정례회의가 시작됩니다.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내년도 살림을 짠 2,400억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심의합니다. 아울러서 조례 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군수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비대한 사무집행은 독선과 부패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직무를 비판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방자치제의 주인이신 주민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주민의 대표로 군의원을 선출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제도 입니다.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면 군의회를 비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 제도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애정과 격려로 군의회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궁국적인 목표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살기좋은 청양군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항상 낮은 자세로 아버님 어머님들을 섬기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도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채찍으로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양군의원 임영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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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