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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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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환 |
작성일 : 2011-11-10 |
조회수 : 1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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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
의장협의회는 각성하라 !
의원님 여러분 !
지방의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민주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부패, 행정낭비를 감시 견제 하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지방의회 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신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민주주의 요람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없애고 중앙집권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은 지방의 논리를 세워주고 지방자치권을 보다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도 지방자치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며 지방의회가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의정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하는 일 없이 재정만 축내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론화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기초의원의 의정비중 의정활동비를 제하고 보수성격의 수당은 월 150만원 내외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내 시군의회는 2～3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3～5%내외의 의정비 인상을 일부 시군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청양군의회(의원8명)는 의정비 인상액을 모두 합해서 년간 94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기간 중 (2010-2012) 공무원 보수는 8.8%인상이 됩니다. 지방의원과 같이 선거로 선출된 시장 군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2011년에도 보수가 인상되었고 2012년도에도 또 인상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서만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여론 조사를 도입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불신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과 지방의회가 매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 자치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 없이 세비와 보수를 결정합니다.
왜 유급제를 도입했다는 지방의원에 대하여서만 유독 해괴한 논리로 기준금액을 정하고, 의정비 심사절차를 두어 분란을 일으키고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부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하여 여론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의 보수 수준이 “많다 -적정하다- 인하 하여야 한다”고 설문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인구수가 의정비기준을 정하는 주요 함수로 적용되는데 인구가 적고 많음이 의원들만의 책임입니까?
왜 같은 공직자로서 지역발전의 책임을 져야 할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까? 마치, 마녀사냥식인 지방의원의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의장협의회는 각성하라!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정치에 예속 당하는 정당공천제 타파,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권위를 훼손하는 의정비 책정제도의 개선, 지방의회의 권한(자치입법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의 개폐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실무자를 만나서 의정여건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항의하고 투쟁했어야 합니다. 의정비를 결정하는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위헌법률심판 등 다각적인 법률다툼도 벌여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 된지 5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의장협의회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청와대에 건의서 하나 전달하고 노력 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이나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시군 의회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의회운영을 발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의정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한번이라도 개선을 건의하러 출장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무엇을 협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번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도 각 시군 의회 간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의회 발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시군재정에서 출연합니다. 의장들의 친목활동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한 의장협의회를 해체하고 차라리 전국 기초의원들이 회원이 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강경한 結社 운동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자치제 도입을 그렇게 주장하던 시민운동가도 이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투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갈구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지방 자치발전을 위해 앞장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맡겨놓은 자치권을 조속히 최대한도로 되찾아오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지방의회를 마치 재정을 파탄 내는 물먹는 하마로 인식시키는 현 의정비 제도를 자치단체장보수책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중앙의실무자에게 건의,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제도개선에 미온적이면 의장단 임기 내에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헌법불합치 여부를 다투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 6.28 청와대 오찬 간담회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건의내용-
① 기초지방의회 중선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②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④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⑤ 행정사무감사일수 개선(미흡하나마 일부 개선됨)
⑥ 기초지방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방안.
○시군재정에 부담을 주는 광역의원 의정사업비의 시군비 부담비율을 없애거나 20%이내로 낮추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군의회 간에 시군비 부담률을 하향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한 논리를 세워 제도개선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례적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설문, 주민의견청취, 관련학회와의 토론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을 개최하고 수렴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하고 입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
지방의 논리를 확실히 세워나갑시다.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지방의회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지방자치발전을 이룩하여 나갑시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2011. 11. 3.
청양군의회 의원 임 영 환. 의원 김 명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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