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결과>
1.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1.15.(제272호)
○ 주요내용
- 국비지원 사업 추진시 재정자주도에 따른 등급을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
- 지자체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제도 적극 활용 건의
○ 발송기관(회신결과)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일부수용, 지속검토)
2. 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1.15.(제273호)
○ 주요내용
- 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 합리성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 발송기관(회신결과) :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지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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