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결과>
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의결일(의안번호) : 2012.10.16. (제266호)
○ 주요내용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측정 단위를 웨클 적용으로 순간소음 미적용, 데시벨(dB) 적용으로 측정 및 대책
- 대도시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확행(75웨클 이상 적용)
- 군사시설(사격장 등)에 대한 소음외의 진동, 피탄 등의 피해 발생 부분 지원 요구
○ 발송기관(회신결과) : 국회 행정안전부(미회신)
2.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안
○ 의결일(의안번호) : 2012.10.16.(제267호)
○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한 신분이므로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고정급적 연봉제로 규정요구
○ 발송기관(회신결과) : 국회, 행정안전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안철수진심캠프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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