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포항선언문(안)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확인했듯이 선거비용 증가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뿐 만 아니
라, 지방의원들까지 중앙정당과 정파에 예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지급한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비 금액 결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초래하므로 의정비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한이 편중된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 선언한다.
하나 :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부활하라.
하나 : 의정비 지급액을 법률로 명시하라.
하나 :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하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보장하라.
2010년 11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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